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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년 7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발간20260729
  • 조회3
  •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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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한 달(’26.6.29.~7.25.)간 국회에서는 평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총 595건의 법률이 새롭게 입법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법률안은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49개에 달해 건설산업과 관련된 지원 또는 규율 법률이 활발히 입법 되었음.

-이달 발의된 건설산업 주요 관련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확대된 실질적 지배력 기준의 모호성 관련 산업 내 적용 혼선과 관련된 보완 입법과 더불어 여러 산업 내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규율 입법안이 다수 제기됨.

월간 건설법제동향 2026년 7월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