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는 인사청문과 함께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국면 이전 정기국회(제430회)를 맞아 여러 입법에 힘쓴 한 달임. 

-이에 이번 달(’26.8.27.~9.28.) 국회의 경우 총 744건의 입법이 새롭게 발의되었으며, 이중 특히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전체 입법의 약 10%나 해당하는 76건의 법률이 새롭게 발의됨.

-특히, 김남근 의원(7건), 황운하 의원(6건)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하수급인(하도급자)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안을 주로 제기함

❍ (법률) 

이슈 1 :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달성을 위한 일편향적 규제·처벌 강화 시각 전환 필요

이슈 2 : 공동주택 선분양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제도 안정화 도모 기대

이슈 3 : 건설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정비와 함께 기존 체계 조정·연계 기준 마련 시급

❍ (법령)

공공개발사업 해체감리 지정 특례 및 사업관리 일원화

지식산업센터 매입 확대 및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상습체불사업자 명단공표 절차 구체화 및 체불 대응 강화

기본형건축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향 조정

균형가격 산정 시 중복 투찰가격 반영기준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