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

- 2007년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고용은 증가하고 규제 대상인 비정규직(기간제 · 파견 근로자) 사용은 감소

- 단,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고용규모는 소폭 감소하였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용역, 도급 등) 사용이 증가

■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업 특성별로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인식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은 감소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비정규직 사용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으로 확장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

1. 문제의 제기

2. 제도적 배경

3. 2007년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4. 비정규직법(기간제법)에 관한 사용자 설문조사

5.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