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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新기후체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발간20170131
  • 조회61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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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후체제 주요 내용 및 주요국 동향


□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지난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되며 신기후체제의 서막이 오름


○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인 1750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든 당사국이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각 국가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 채택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 강조


○ 파리협정 이행상황에 대해 5년 주기로 이행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각국의 국가기여 설정 시 고려해야 함


○ 2020년까지 신기후체제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후속협상 진행 예정


□ 신기후체제는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 EU를 비롯하여 교토체제에 불참했던 미국, 일본, 개도국 등도 신기후체제에 대응정책 수립


○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목표 설정

Ⅰ. 들어가며


Ⅱ. 신기후체제 주요 내용 및 주요국 동향


Ⅲ. 신기후체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新기후체제가_국내_산업에_미치는_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