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 우리 경제에서 수출 위상 재조명 · 수출의 질 제고 방향 제시

○ 한국 경제 성장에서 수출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경제 성장의 축을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수출이 호황이어도 수출 기업으로만 수익이 돌아갈 뿐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출·내수 디커플링’ 현상만 심화돼 수출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수출 회의론’의 핵심

○ 그런데 이러한 논의 뒤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지나치게 과도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해가 내포되어 있거나, 수출과 내수의 연
결 고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 도출을 가로막기도 함.

○ 수출과 내수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적인 성장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상 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양적 확대 위주로 성장해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이 보완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위상을 다시 점검하면서 현재 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 뒤, 수출의 국민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제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고자 함.